고양시, 서울 관내불법기피시설 27건 사법고발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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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복
등록 2010-12-15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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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서울시운영 난지물재생센터 등 불법 행위에 초강력 대처

최성 고양시장이 그간 악취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주어왔던 서울시운영 관내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 설치된 시설물 27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함으로써 강도 높은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였다.(대표적인 불법사례는 별첨 사진자료로 첨부한 난지물재생센터의 전기실 등을 포함해서 모두 27건이다.)

이번에 고양시가 고발조치한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등 27건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시가 직영하는 난지하수처리장내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토양 탈취장, 농축 기계동, 분뇨 투입동, 1ㆍ3ㆍ5ㆍ6계열 전기실, 녹조류 제거 펌프실, 고도처리시설 현장사업소, 건물신축 체육시설 등 총 9,500㎡가 넘는 21건의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으며, 서울시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부터 음식물퇴비 저장창고, 재활용 시설,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3곳을 무단 축조ㆍ운영하였고,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1년부터 쓰레기 야적장, 쓰레기 분리 작업장, 사무실용 컨테이너 3곳을 무단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고양시 관내에 있는 벽제화장장을 비롯해서 난지물재생센터 등을 운영해 오면서 악취 등으로 인해 95만 고양시민의 분노를 자아내왔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야당과 시민단체의 단일후보로 새롭게 취임한 최성 고양시장은 “서울시가 고양시 땅에서 기피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고양시에 법적인 허가 없이 불법적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해 왔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와 관련 최성 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차례 관내 기피시설 문제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회의 및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면담일정을 변경하는가 하면, 지난 12월9일에는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및 무상급식과 관련한 공개적인 TV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 기피시설 및 무상급식 관련 TV토론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개편지에서 최성 시장은 무상급식을 거부하면서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오 시장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야 말로 부자만을 위한 포퓰리즘이며, 관내 기피시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최근 고양시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움직임 또한 강경하다. 고양시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편협한 서울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끼며, 불법적인 서울시의 환경파괴적인 태도에 대해 고양시는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불법성을 저지해야 한다”고 비난하면서 “최 성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시민단체와 연계 투쟁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최성 시장은 “서울시에서 문제해결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단의 조치가 부득이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루속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동하는 양심’과 ‘실천적인 해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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