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16일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현판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개편위원회의 출범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추진체계’가 구축됨과 동시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논의의 장(場)’이 만들어졌다.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10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당일 현판식에는 개편위원회의 강현욱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승종 서울대교수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을 비롯한 27명의 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09.6~’10.4)의 허태열 前위원장과 국회위원 등이 참석하여 개편위원회 출범과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현판식에 이어서 개편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위원회 운영세칙 ② 위원회 운영계획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 운영세칙 및 운영계획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개편위원회 지원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또한, 개편위원회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방안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2014년 지방동시선거일 1년 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2014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첫해인 금년에는 개편 과제별로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하여 체계화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개편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분야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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