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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완 안해”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6-20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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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한경 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어렵게 만든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다고 말하고, 일부 언론이 밝힌 미분양아파트 추가대책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또 참여정부 몇 년 동안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에 함몰됐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다고 밝히고 최근 내놓은 미분양 대책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장관은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꼭 통폐합이 전제는 아니지만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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