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환경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분야의 재정투자 방향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환경분야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들은 상?하수도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환경분야 투자를 효율화.다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환경산업 수출 등 새롭게 대두되는 투자수요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동안 환경 SOC 투자는 시설의 양적 팽창에 치중하여 최소한의 시설 보급율은 확보된 상태이므로 으로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환경기초시설 투자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규시설 설치 보다는 기존 시설의 통합·연계,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개선 등의 효율화 방안을 제기하였다.
환경 분야 투자에 있어 국가.지방.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며, 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 상수도 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능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등의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토론회 논의내용을 참고로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환경분야의 재정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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