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제도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 후 현재까지 약 6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제도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검사제도 통합 초기에는 국민들이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하는 등 다소 혼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으로 약 6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절감 및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이중 부담 완화(종전 최고 90만원 → 30만원) 등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사시간 단축(약 25분 단축) 및 사업자 지정절차 간소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감소 효과도 상당해 국무총리실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Best10에도 선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TAG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인연...
코스피 3,500 돌파, 한국 증시 새 시대 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청도 운문사
송이버섯
삼척항 어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