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창출 촉진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R&D 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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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등록 2011-10-24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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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규모의‘12년 신규 에너지 R&D 과제기획 시부터 적용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에너지 R&D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12년도 신규과제 기획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개편안은 그간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R&D의 기획, 평가, 관리 측면에서 사업화율 저조, 중복과제 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지식경제 R&D 2단계 혁신방안의 큰 틀 내에서 에너지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①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② R&D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 마련, ③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④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 등이다.

□ 주요 개선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과제선정,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를 강화하고

* R&D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 비중 확대(30점→40점)
* 최종평가시 ‘기술성 평가’는 사업종료 시점에 실시하고,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는 사업화 시점(과제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원화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

ㅇ 연차평가에는 신호등 평가*, 단계평가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연차평가 시, 녹색(계속추진), 황색(경고, 연속2회시 적색), 적색(중단) 등급을 부여하고 문제과제(적색)의 조기탈락을 유도

** 중장기과제의 단계평가시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하위 10% 과제는 중단

ㅇ 한편,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포상이나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복과제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ㅇ 과제 기획, 선정, 진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할 계획

* 고의적 중복이 인정될 경우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ㅇ 또한, 과제기획안, 사업계획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중복과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복과제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에너지 R&D 과제선정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R&D 유형을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미래원천 과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기술성장단계를 분석하고 과제목표치 설정, 유사,중복 기술개발 방지 등에 적극 활용

- 특히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등의 중장기 과제의 경우 PD가 기업수요조사 및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핵심목표 위주의 기본기획을 수립?공고하면 산학연 컨소시엄 등 사업자가 상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도전적인 과제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