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3분기 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단속 결과 발표
   - `11년 계획 64,281개 업소 중 42,669개소 단속, 계획대비 66.4%
   - 환경법령 위반업소 2,607개소 적발, 적발율 6.1%
 ◇ 점검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강화

 

□ 환경부는 2011년 1~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669개 업소를 단속하여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 2011년 9월 말까지 지자체 단속 실적을 보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2,607개 업소이며 평균 적발율은 조사대상 42,669개소의 6.1%로 나타났다.
  ○ (시/도별 단속실적)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6.1% 이상으로 적발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율이 4.9% 이하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 경기 화성,용인,이천,포천, 경북 포항 등 5개 기관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5%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 반면, 전남 여수, 경기 김포, 충남 논산, 경기 수원 등 4개 기관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 2011년 연간 계획 대비 점검율은 66.4%로 계획 64,281개 업소 중 42,66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됐다.
  ○ (시/도별 단속실적) 대구,전북,서울 등 3개 지역은 계획 대비 90%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실적이 양호했다.
    - 반면, 제주,충남,인천 등 3개 지역은 점검율이 5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 경기 본청,양주, 대구 달서구,서구, 충북 청원,음성 등 6개 기관은 계획 대비 8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 반면, 경기 화성,용인,이천,여주, 충남 아산,천안, 경북 포항 등 7개 기관은 점검대상 업소 대비 30% 미만 단속을 하여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 또,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