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와 서비스 품질향상 기대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카드 수수료 부담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은 2007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카드 결제 기능을 위탁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연간 4억원에 달했다.
○ 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신용카드 겸용 바우처 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며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카드 교체 등으로 업무혼란과 이용자 불편이 야기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다음달 12월부터는 사회서비스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우선 자체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등 나머지 사업에는 내년 ’12년 7월 전환할 예정이다.
○ 도 김양균 사회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고 절감액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 등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가 개선되면 그 결과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 말하고,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 부처의 바우처 시스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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