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인천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기사 메일전송

최기석
등록 2011-11-28 15:21:00

목록으로

전국 최초 만4~5세 무상보육 신호탄 쏘다!

◎ 인천시가 민선5기 시정 핵심목표로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조성사업이 결실로 다가오고 있다.
- 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력 제고와 영유아의 보육/교육지원을 통한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는 지난해 말 출산장려금조례를 제정하고 올해에 모든 셋째아 출산가정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금번 2011년 하반기 정례회에서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 근거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가 마련한 무상보육계획은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는 공보육체계를 구축하여 부모부담을 줄이고 양육의 사회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출산지원에 이어 양육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시가 추진해 온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조성에 한 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2011. 11. 22)
- 이번 영유아보육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무상보육 추진과 공보육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에 있다.
- 조례에서 무상보육 개념은 자치단체가 부모에게 단순히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주도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 등 공보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또한, 영유아 양육의 또 다른 주체인 부모가 보호자/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가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과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담보되는 무상보육 지원체계가 마련되게 되었다.

◎ 무상보육 사업비 지원 확대
-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보육사업비 규모는 3,656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액된 액수며, 남동구청 2012년도 전체예산과 비슷한 매우 큰 규모다.

-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보육료 지원 2,238억원(61.2%)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331억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34억원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126억원 등이다.

- 이 중 내년도에 순수 지방비로 부담하는 무상보육료【4세 소득상위30% 무상보육료, 셋째아 무상보육료, 입양아 무상보육료, 법정아동 민간차액, 법정아동 필요경비】는 230억원이다.

- 금년도까지도 시는 지방비로 대상별 일부 무상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셋째아 무상보육사업, 입양아무상보육사업, 법정아동 민간차액, 필요경비 등이 그 것이다.

- 이와 함께 시는 공립어린이집을 올해 말 현재 108개소에서 내년에 13개소를 설립하여 총 121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내년에는 취약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50인 규모의 공립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1개소 설립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들이 영유아 보육에 따른 교육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 부모교육의 주요한 내용은 가정연계보육을 위한 유아교육 정보 및 지식, 정부지원정책, 어린이집 운영 부모참여 방안 등이며 On-line과 Off-line 교육방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 만5세 누리과정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초등학교 연계교육 강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담임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게 된다.

- 시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코자 만5세아반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중앙정부 교육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매월 30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기타 반 교사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3만원이 인상된 매월 2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다.

- 기타 군/구별로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 장난감 무료대여 사업 등
- 장난감 대여점 13개소에 총 21,000여점의 장난감을 구비하고 회원 등록한 관내 영유아 부모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 내년에도 20억원을 투입하여 장난감 대여점 운영 및 무료대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및 정책효과 분석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 친출산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노력
- 시는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신/출산 및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 시는 전국 특?광역시 지방자치로는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해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장려금으로 2,348명에게 70억원을 지원 중에 있다.

-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무료분만 243명과 신혼부부 및 임산부 등의 건강검진과 정?난관 복원 등 4,829명에게 출산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

- 이밖에도 임신?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 산전/후 건강 관리와 출산용품 등을 29,848여명에게 지원했으며, 22,297여명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영유아 건강검진, 난임부부 체외수정 등 3,960건의 시술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시는 장려금 및 건강관리 지원 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30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한의학 난임 치료사업을 추진해 난임여성 79명에게 3개월간 한의학적 치료와 시술을 진행하여 10명이 임신에 성공, 그중 6명이 임신을 유지하고 있다.

- 시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로 마련해 저소득 및 다문화 산모를 초청해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천본부”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준비 및 육아교실’, ‘D-ilne이 아름다운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특히, 시는 출산장려금을 2012년까지 둘째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올해엔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300만원씩, 2,348명에게 70억 4천 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11,870여명에게 1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출산/양육가정에 경제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