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전라남도가 최근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폭력화/조직화돼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어업지도선과 해경 대형함정을 늘리는 등 근절종합대책을 이끌어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귀중한 어족자원이 황폐화되고 어구 약탈로 어업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및 인력과 장비보강, 불법조업 담보금 상향, 어획물/어구 몰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등을 강화해줄 것을 2회에 걸쳐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중앙정보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천324억원 투자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4척을 건조하고 단속인력 30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해경 대형함정 9척 건조, 인력 191명 증원, 고속단정 18대 교체,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요원 전원(342명) 특수부대출신 교체, 2012년까지 156명 증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경 전용부두 5개항 설치, 해상특수기동대 전원 총기 지급 및 사용 강화, 현장출동수당(월10만원) 지급도 결정됐다.
불법조업 담보금(벌금) 상한기준 2억원 상향, 상습 불법어선 담보금 1.5배로 가중 부과, 중대한 위반행위는 어획물?어구 몰수도 가능토록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이 계획년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며 국내 관할해역 EEZ내 불법 중국어선, 밀입국자, 북한의 해상 간첩 침투 방지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해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TAG
-
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칼럼] 갑박한 세상, 긍정의 말이 세상을 품는다
울산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대구와 나눈다
추위로 뭉쳐 있는 참새
인제 자작나무숲
경주 하곡리 마을 은행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