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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효숙 인준안 재대치 양상
  • 정경훈
  • 등록 2006-10-19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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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시한이 모레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를 놓고 다시 대치 국면을 맞고 있다.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시한인 모레 이후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임명한다는 헌법의 명문을 절차적 하자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등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쯤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반면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대책회의에서 전 후보자는 스스로 헌법재판관직을 내던져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자격이 없고 중립성도 보장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서 지명 철회라는 기존 당론을 거듭 밝혔다.전재희 의장은 또 정부 여당이 북핵사태의 틈을 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라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법사위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찬반 여부를 떠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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