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항공우주사업의 지분 매각사업에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면서 매각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이 부실기업 배제와 고용 승계 보장 등을 담은 요구서를 매각 주관사에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은 8일 오후 3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M&A실에 유효입찰 성립에 따른 노동조합의 요구서를 전달키로 했으나 산업은행이 KAI 노조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문 형태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KAI 노동조합은 “당연히 요구해야 할 내용들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M&A실에서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며 “요구들에 대한 답변이 있기전에는 예비실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KAI 노조의 요구사항은 부실기업 참여 반대와 방위산업 공공성 확보 기업 발전 비전 제시 부도덕한 노사관계기업 배제 전직원 고용보장 매각 성과 배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고 주요 경영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라”며 국방부 및 시민단체 추천 사외이사도입의 법제화와 외부추천 사외이사 비율의 확대 및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인수후 5년간 투자계획을 사전 제시해 계약에 반영할 것과 인수후 5년간 당기순이익의 30%를 넘는 배당금 지급 금지, 인수후 5년간 주요자산 처분 및 사업 분할매각 등 주요사업 처분 금지, 계열사와 관계사간 자금대여와 자회사 인수 등의 자본거래 금지 등 기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매도자와 매수자, 노동조합 3자간 합의문건을 작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조는 “최근 5년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의 인수참여금지 또는 감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항목에 비정규직 비율을 반영할 것과 최근 3년 내에 구조조정 한 기업의 인수 참여를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전 직원의 고용보장과 매각 성과배분’을 요구하며 “최종 거래종료 전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일 현재 근무중인 전 직원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을 하라는 것으로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모든 문건을 인정하고 승계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현 체제의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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