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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IOPC, 개별회사 이익 대변에 실망"
  • 김재학
  • 등록 2013-02-07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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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지사, 600억원 지원 등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 발표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에 대한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며 개별회사 이익만 앞세우는 대응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600억원 규모의 피해주민 지원방안 등을 담은 ‘서해안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IOPC의 책무는 개별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 대해 가장 포용적으로 생각하며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 어려움은 있지만 피해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의회와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국가가 국책사업 수준의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정신에 따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결방향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는데, ▲각종 소 제기 등과 관련 주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고 지원 ▲개별보상 포함 지역경제 전체 손해에 대한 국가적 지원 ▲장기적인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국가적 관리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유류 피해 문제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범국가 차원의 조기 해결 노력 촉진 ▲도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진흥 사업 발굴, 우선 시행 ▲정부·국회·피해민단체와 공조, 삼성그룹의 사회적 책임 이행 중재 ▲국비 집중투자 유도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조기 마무리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98억원을 투입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촉진 ▲유류피해지역 생활안정 지원 ▲다시 찾고 싶은 휴양 관광지 위상 회복 ▲수산업 기반 구축 및 어민편익 제공 ▲환경오염조사 및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지속적인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전국 자원봉사자 교육 메카 육성 등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지원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을 위해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내에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설치한다.
 
지원창구에는 전담요원을 배치, 사고 이전·이후 관광객과 어획량, 방제 지역 및 기간, 조업제한 근거 등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촉진은 지난 2011년 10월 확정된 20개 사업 663억원 중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수산분야 11개 사업 163억원 ▲삽시도 하수처리시설사업 등 환경분야 5개 사업 187억원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 등 국토해양분야 1개 사업 30억원 중 14개 사업 209억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특별 배정한다.
 
유류피해지역 생활안정 지원은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우선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100억원 특별 배정과 고금리자금 저리 융자 알선 등 서민금융 불편 해소책을 담았다.
 
오는 5∼6월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 방제를 위해 개설한 해양도로를 탐방로로 정비해 자원봉사자 초청 행사를 여는 서해 해안 탐방로 걷기 축제, 캐러밴 프로젝트 연계 이벤트, 서해안 여행 관광상품 집중 개발·운영,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하는 만리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조성, 도지사배 낚시대회 개최, 수산물 축제 지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등은 다시 찾고 싶은 휴양 관광지 위상 회복 분야 세부 사업으로 묶었다.
 
수산업 기반 구축 및 어민편익 제공 분야는 어업용 깃대·깃발 10만개 20억원 지원,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100억원, 태안 가의도항 호안·방파제 설치 133억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서해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 강화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조사 및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은 도 자체 환경오염 조사·분석, 해안생태계 기본 모니터링 추진 등을, 지속적인 주민 건강영향 조사는 건강조사 확대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했다.
 
전국 자원봉사자 교육 메카 육성은 해양 오염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123만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기 위해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건립, 국내·외 자원봉사 네트워킹의 산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유유출사고 이후 태안지역 관광객은 2007년 2088만명에서 2011년 787명으로 64% 급감하고, 수산물 위판은 2007년 1만4146톤에서 2011년 7354톤으로 4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그동안 사고 직후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생계안정자금 6만7575세대 993억원 ▲특별공공근로사업 16만5000명 153억원 ▲희망근로 143억원 ▲대부 486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자 한마당 보은 행사, 서해안 환경사랑 페스티벌,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등을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사정재판 지원에 주력하면서 2011년 1월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대통령과 총리에 현안 해결 건의, 국회 유류특위 활동 지원, 국정감사 요청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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