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내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수협, 농협 45개소와 공급시설 및 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어업용으로만 공급 및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어업인들의 부정사용 등이 잇따르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수협과 농협의 면세유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사용여부, 선박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접수현황, 관리대장, 출고지시서, 재고량 일치여부 등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김금조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은 ??이번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통해 면세유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성실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보다 많은 면세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면세유류 취급기관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어업인에게 공급된 면세유류가 2012년 기준 1,017,983드럼으로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해삼자숙시설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