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25일) 오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의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한다"
오랫동안 낮은 생산성이 고착화되게 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리가 국가 경제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은 만큼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공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 및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리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우리 경제 성장 방식이 부딪힌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 될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 '기술은행'을 설립, '미래대비 투자', 해외시장의 지속적인 개척 등을 강조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청약 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다.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폭 세액공제 전환과 지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등으로 월세 부담 축소, 등 직접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것이다.
그 밖에도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통일준비위원해'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할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이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박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국회의 협력을 부탁하며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