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 3不(불공정ㆍ불합리ㆍ불균형) 해소 등 6대 분야 중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투자 촉진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경영과 생산 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되는 규제와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3不(불공정ㆍ불합리ㆍ불균형) 해소 및 지원, 서민생활 안정, 기업 투자 여건 개선,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의 6대 분야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1일까지 도와 행정시 각 실과 및 읍ㆍ면ㆍ동별로 기업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제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민간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는 8월 초에 자체 검토와 논리 보완을 한 후, 안전행정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장규제 과제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후, 8월부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여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현장규제 개선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도민,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