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달 28일 원경희 시장 주재로 개최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계기로 이번 달부터 시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매월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열기로 했던 계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로, 규제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규제개혁 주간보고는 한 주 동안 여주시 전 공무원이 발굴한 개선대상 과제를 취합하여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시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이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상위법령 규제인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규제인 경우 소관부서에 통보 후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첫 주간보고가 열렸으며, 지금까지 세 번의 보고를 거쳐 총 42건의 개선과제가 발굴되었다. 규제개혁 주간보고 개최 이전 대비 발굴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주간보고가 여주시 규제개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영하 부시장은 “규제개혁 주간보고가 여주시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에 불을 지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