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전국 시군구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종합 “가등급” 을 받아 보통교부세 7,000만원 인센티브를 획득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이후 연이은 경사로, 명실상부 ‘재정운용의 모범지자체’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종합 “가등급”을 받아, 교부세 인센티브로 가장 많은 금액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재정분석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등 3개 분야,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지방세 징수율제고,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등 25개 지표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
해남군은 군비부담 채무 전액 조기 상환을 통해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된 것과 함께 경상경비 예산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등 계획성 있고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 등이 성과로 평가되면서 가등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에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을 거두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살림살이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분석은 재정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 분석·평가, 지방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자치단체별 재정운영결과를 분석·공개, 지방재정의 책임성·투명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