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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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허가 시행 이후(‘13년7월)에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가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포획허가 시행 전인 ‘13년도와 포획허가 이후인 ’14년도 피해현황을 비교해보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22%(78 ha→ 61ha)가 감소되었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도 25%(506백만원→379백만원)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13년 7월 이후 ’14년까지 현재 포획된 노루 숫자는 2,973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1,777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176마리가 포획되었다. 산남지역 보다 산북지역에서 많이 포획된 이유는 산북지역에서 콩, 당근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은 22~25%로 감소한 반면 피해신청 농가수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여 포획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전 여러 마리(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주었으나 포획효과로 1~2마리 서식하면서 피해를 줌에 따라 농가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농가수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해 연1회로 제한되었던 피해보상을 1년 2모작 이상 농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피해보상 한도도 5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 금년부터 피해보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근거도 마련돼 상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도민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보험사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