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모든 수사과정 녹화한다
  • 박희호
  • 등록 2005-09-05 05:45:00

기사수정
  • 예산처, 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녹화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화하는 별도의 방이 새로 설치돼 인권침해성 수사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인권보장형 과학수사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화하는 '수사과정 녹화시스템'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내년중 248개 전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기 위해 60억원을 지원하고 ,지난 2004년부터 시범실시한 검찰은 전 검사실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16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경찰의 진술녹화실은 관서별로 카메라 2대를 갖춘 비디오 녹화장치가 구비된 전용조사실에서 수사관이 대화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수사 전과정이 담긴 CD 3본을 작성해 2본은 검찰과 법원이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1본은 경찰이 보관하게 된다. 검찰의 전자조사실은 경찰의 진술녹화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나 사건의 성격과 피조사자 입장 등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검사조사실은 변호인 참여하에 검사가 구속사건 등의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할 때 주로 활용하며 아동.여성조사실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가족이나 상담전문가, 변호인 등의 참관이 가능하다. 또 일반조사실은 강력범죄나 뇌물범죄 등 피조사자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수의 사건관계인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수사과정이 녹화되면 인권시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진술번복이나 허위진술 등을 최소화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종이조서 기록방식은 피의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등의 폐단이 많았다면서, 수사단계별 진술번복 및 허위진술 등을 최소화해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동구, 2026 재난안전예산 우선순위 검토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오후 2시 3층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2026년 재난 안전 예산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번 검토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01개 사업 186억 대한 적정성 심의, 예산반영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재난 안전 관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급한 재난 안...
  2. 울산 동구, NH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0월 17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 개최된 ...
  3. 동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화진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13명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어...
  4.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5. 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6. 동구, 제4회 직원 정책교육 실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바른 정책 길잡이: 2025 동글맵 서비스’ 제4회 직원 정책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교육은 인구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구학자이자 숫자와 데이터에서 사회의 변...
  7.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