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 복지 “국민연금 개혁, 6월 국회서 본격 논의”
  • 박희호
  • 등록 2006-05-17 09:38:00

기사수정
  • 취임 100일…“한미 FTA, 의료비 부담과 아무 상관 없어”
장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연내에 이끌어 내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달부터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여건이 어렵고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복지 행정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100일 동안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의 이해부족, 부처 간 이견,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현안과제에 집중해왔다"며 의료급여 오·남용을 막기 위한 혁신 방안 마련,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병원 식대 급여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에 대해 재점검 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연금 개혁 등 미래 대비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밝힌 국민연금기금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 유 장관은 "기금의 공적 책임을 포기하면서 민간에 일괄적으로 넘기지는 않겠다"며 "수익률과 위험의 분산이라는 기금운용 원칙을 적절히 절충해 위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벌 계열 운용사에 통째로 기금을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주식과 대체투자 분야는 위탁투자를 원칙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최고 기관투자가 몇 곳을 선정해 대규모 금액을 장기간 위탁하되,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까지 위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탁운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 분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는 "한·미 FTA 우려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공보험)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없었고 통상교섭본부에서도 요구가 없었다는 것. 유 장관은 건강보험체계와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해 "의료비 부담 증가는 국내 제도상의 문제이지 한·미 FTA와는 상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추진한 건강보험 약재비 지출구조를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방식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한·미 간 통상 당자사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포지티브 제도로의 변경이 외국 제약사에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관 이름이 새겨진 선물용 시계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여자용 50개와 남자용 50개를 만들어 정책 토론회 참가자와 복지부 직원에 상을 줄 때 전달했으며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한 개도 배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태의연한 선물을 만들지도 않고 선물에 이름도 안 쓰겠다"고 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
  4.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5. 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7일까지 ‘2025 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은 수출 실적과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뛰어난 지역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장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 기업은 울주군 내에 ..
  6.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7.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