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AFP미국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주에서 열린 NAACP 전국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NAACP는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로 흑인민권단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형사 사법은 불공평을 해결하고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안으로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Mark Makela/Getty Images/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