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박효익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에 하루 평균 1천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교류가 적었던 가족이 명절을 이유로 한 자리에 모이고, 이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9.1~10.31)을 실시하고 연휴 시작 직전인 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펼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비태세를 마쳤다.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재발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하고, 범죄 발생 시 신고와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초기 대응 및 긴급구호체계 강화다. 상담기관·보호시설·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응급조치와 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가·피해자의 격리를 위한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보호처분 신청을 돕는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이다. 임시보호소,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 10세 이상 남아의 동반이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 확대, 그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확충하여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한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다. 상습적이고 흉기를 이용한 가정폭력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실시하며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행위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이내 분리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비하여 다방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과 손을 잡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지난 2월 중 ‘발돋움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1366 상담사가 합동으로 재발우려 가정을 방문하고 심도 깊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협력치안 구축에 힘썼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는 전국 최초로 ‘행복으로의 동행’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위하여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9월에는 인천 남부서와 1366여성 긴급전화는 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절차를 공유하였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가정사가 아니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또 다른 범죄의 단초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듯 가정에서 시작하는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언행의 변화는 나비효과가 되어 가정의 평온, 나아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노력과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이 버무려져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