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원에서 최대 25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2.9～6.6% 인상된다.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충남지역 ‘17년 136천원 147천원 178천원 200천원 210천원 142천원 18년 140천원 (+4천원) 152천원 (+5천원) 184천원 (+6천원) 208천원 (+8천원) 218천원 (+8천원) 252천원 (10천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7년 및‘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17년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18년 378만원(3년) (+28만원) 702만원(5년) (+52만원) 1,026만원(7년) (+76만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94.3만 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도내 기존 수급대상인 3만 7407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도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 도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 공업탑 축제
[뉴스21일간=김태인 ]
화랑 유원지
화랑유원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도심 유원지이다. 총 면적 632,107㎡의 유원지 내에는 화랑호수, 경기도 미술관, 화랑오토캠핑장, 갈대습지 등이 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화랑호수에는 갈대, 부레옥잠, 연꽃 등이 서식하고 있어 수생 식물 관찰이 가능하며, 봄에..
화개 정원
화개정원은 약 18만 본의 수목과 관목류, 초화류가 식재된 인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2023년 4월 24일 등록되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교동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정원’을 컨셉으로, 물의 정원, 역사·문화의 정원, 추억의 정원, 평화의 정원, 치유의 정원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정원 내 위치한...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신간 <성안집 사람들>
울주군 학교밖청소년 52명, 올해 검정고시 합격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