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오는 10월부터 부모 또는 자녀 등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구례군은 이달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 가구 194만 원)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고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사전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접수처는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선정 시 급여는 10월분부터 지급된다.
또한,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시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