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민생법안 처리 태업”
  • 정경훈
  • 등록 2007-05-02 09:58:00

기사수정
  • 노 대통령 “심각한 정치파업 탓 엄청난 국가적 손실 초래”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지금 몇몇개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된다”며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다”며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이라며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다”며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 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안에 종부세 법은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공시가와 거래가격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
  4.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5. 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7일까지 ‘2025 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은 수출 실적과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뛰어난 지역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장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 기업은 울주군 내에 ..
  6.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7.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