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수원시가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7568만 원, 지붕개량 공사비 3340만 원 등 총 1억 908만 원(국비 5024만 원, 도비 1184만 원, 시비 4700만 원)을 확보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22곳, 지붕 개량 공사는 7곳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등 지원 우선 순위와 면적조사·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지붕철거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시 위탁업체에서 철거해 폐기해 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거와 함께 지붕개량 공사 지원을 신청하면 단열 기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재료로 만든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취약계층 지원 후 남은 비용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현재까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서식과 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축 외장재인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15%가량 함유돼 있다”며 “지붕이 노후화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유입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 358개 동 지붕 철거에 6억 45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