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건축하면 공사비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공사비용 50% 내).
3월 8일부터 모집 공고를 하고, 4월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받는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를 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는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보조사업 처리절차
| 한옥보조금 신청서 접수 | ⇒ | 한옥위원회 심의 | ⇒ | 지원결정 통보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유산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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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통보 |
⇒ | 건축허가 및 착수신고 | ⇒ | 공사완료 전 지원신청 | ⇒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지급 |
건축주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
|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착수신고 | | ▪공사착수 → 지원금의 30% 공정50% → 지원금의 50% 공정80% → 지원금의 80% | | ▪공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 |
⇒ | 사용승인 신청 및 완료신고 | ⇒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정산 | ⇒ | 한옥 등록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유산관리과 | |||
| ▪사용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제출 | | ▪공사완료 잔여 보조금 정산 | | ▪한옥등록대장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