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중랑구청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길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및 점포의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은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10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지원 요건은 △「상가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상생협약서,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랑구청 4층 기업지원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go.kr) >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역 경제에도 봄바람이 불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임차인 61명이 약 1억 5천 9백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고, 구는 착한 임대인 36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약 1천 6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