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완주군완주군이 과수 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30일 완주군은 지난 28일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 발령된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관내 사과, 배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가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 화상병은 발병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 함에 따라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완주군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