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 태안군, ‘혼자서도 안전하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도입태안군이 1인 가구 등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내달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상담 및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 등이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2명이 주거안심 매니저로 위촉됐으며,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사전 컨설팅 △주거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서비스 등 4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등 군민 대상 맞춤형 상담에 나서며, 혼자 집 구하기에 어려움이나 불안감을 겪는 1인 가구 등과 동행해 건물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언을 해준다.
태안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 및 (예비)신혼부부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67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