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포천시청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2025년 하반기 ‘포우리 체납기동징수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개인 80명과 법인 41곳을 포함한 총 121명이며, 체납액은 51억 1,500만 원에 이른다.
기동징수반은 징수과 직원 15명으로 편성해 조세정의반과 자주재원반 두 개 반으로 운영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총 18회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활동에서 체납자에게는 신속 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납세 회피자에게는 실거주지 확인과 가택수색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납부 불능자는 정리 보류 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분납 미이행자와 고질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조세정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