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게 된 일본.
한국보다 빨리 관세 우위를 확보했지만, 일본에게 불리한 양해 각서가 공개되며 평가가 뒤집혔다.
일본이 내는 5천5백억 달러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결정 뒤 45일 안에 투자가 안 이뤄지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다, 미국이 수익 90%를 챙긴다는 내용이다.
한국도 비슷한 요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투자금 중 천5백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마스가' 용으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2천억 달러다.
미국은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직접 투자 위주, 한국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위주로 직접 투자는 5% 안팎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심한 농산물 검역 신속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
우리 대표단은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