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객의 부동산 취,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카드깡 업자와 결탁, 고객으로부터 납부 의뢰받은 지방세(취,등록세) 대금을 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대납금액의 27～30%를 공제 후 현금을 융통해주는 수법으로 약 250억원 상당을 불법 할인(카드깡)한 법무사 사무장 K씨 등 일당 23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카드 신속 대출”이라는 광고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이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부동산 취,등록세를 대납하고, 대납 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 후 건네주는 수법으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총 7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가맹점을 통한 고액의 허위매출 발생 수법이 국세청과 카드사에 의해 쉽게 발각 되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취,등록 대행시 비용을 현금으로 대납한다는 점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법무사 사무장들과 결탁, 국세청과 카드사 등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포털사이트에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 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카드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는 등 앞으로도 인터넷 대출광고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카드깡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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