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66억원 증가, 쌀 수급 안정대책비 수해상습지 예방 등 집중
전라남도는 2009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5조4천167억원보다 1천66억원(2.0%)이 증가한 5조 5천233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6천732억보다 133억이 증가한 4조6천8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천435억보다 933억이 증가한 8천368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 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88억원, 벼 매입자금 400억원 특별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10억원 등 쌀 수급 안정대책에 집중 투자된다.
또 수해상습지 개선 등 재해예방대책, 지역경제 살리기 등 도민 소득증대사업과 당면한 도정 역점시책사업에 우선 투자되며 경상비 및 행사성경비의 절약 등을 통하여 절감된 97억원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했다.
추경에 증가된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40억원, 세외수입 119억원, 지방교부세 116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342억원 감소하는 등 총 133억원이 증액됐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911억원,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89억원, 대학운영특별회계 1억원이 증가하고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87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933억원이 증액됐다.
추경 주요 반영 예산은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문화 예술 체육 진흥를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3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5억원,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6억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4억원, 도내 동계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2억원 등 총 26억원이 반영됐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188억원,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 10억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49억원, 수리시설 사방 임도사업 호우피해 복구비 79억원, 해파리 제거사업 5억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기반조성 6억원 등 총 239억원을 투자한다.
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을 위해 나주역~빛가람 도시간 도로개설공사 55억원, 도로 하천 호우피해 복구비 89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2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채무부담 상환 286억원 등 총 495억원을 투자하고 동부권의 도 사업소 관련기관의 통합청사 확보와 동부출장소 업무 확대를 위해 동부청사 건물 매입 및 관련사업비 15억원을 반영했다. 입주기관은 동부출장소, 전남신용보증재단, 축산기술연구소 동부지소, 소상공인 지원 순천센터 등이다.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재정지원으로 교육재정 교부금 5억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원, 대학생 학자금지원 1억원 등 총 38억원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운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SOC 확충 등 공공부문 재정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방세 과표적용율 현실화,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보에 노력키로 했다.
또 SOC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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