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범칙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호위반?과속?불법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단속이 강화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
북한 시장 물가·환율 동반 상승세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하던 북한 시장 물가가 2월 중순 이후 일제히 상승했다.평양과 신의주 등 주요 도시에서 쌀 1㎏ 가격이 약 30% 오르고, 옥수수는 87~89% 급등했다.옥수수 가격이 1㎏ 7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물가 상승은 곡물 공급 감소, 명절 수요 증가, 환율 반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북한 당국.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공식화 전망
1980년 6차 당대회는 김정일 후계자 공식화를 목표로 당 핵심기구를 장악하게 했다.당시 당규약은 여전히 ‘맑스-레닌주의당’으로 표기됐고, 김일성주의만 언급됐다.2010년 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바꿔 ‘김일성의 당’으로 명시했다.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정체성을 수정, 김정은 중심 체제를 시사했다....
네타냐후 “이란이 공격하면 상상 못 할 대응”…중동 긴장 고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 19일 이란이 자국을 공격할 경우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 사관생도 졸업식에서 이란 지도부를 겨냥해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들이 실수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돈바스 영토 문제 놓고 우크라·러시아 평행선…전쟁 4년 앞두고 공세 격화
우크라이나 구조대가 최전선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일일이 대피시키고 있다. 도네츠크주 격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상이 된 장면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 중인 러시아는 나머지 미점령지까지 넘길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러시아와의 세 번째 3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북한, 환갑 잔치 포기 가정 ‘모범 사례’로 선전
양강도 혜산시의 한 가정이 경제난으로 환갑 잔치를 열지 않아 당국이 이를 ‘모범 가정’으로 선전했다.시당 근로단체부서는 주민과 가정을 “당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다”며 칭찬했다.이 사례는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을 통해 조직적으로 홍보됐다.북한 당국은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며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사회주..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동구,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