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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한·아세안 FTA 17차 협상
  • 정혹태
  • 등록 2007-04-10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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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분야 양허안 본격 협의 개시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9일부터 5일 동안 서울에서 한·아세안 제17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회의를 개최해 서비스분야 협정문작성 협의를 계속한다. 외교통상부 조희용 대변인은 9일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협상회의에 이어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정문 협상을 계속하면서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번 협상 전에 교환한 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제3차 원산지·관세 이행위원회, 제3차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제1차 TBT(무역기술장벽)·SPS(위생검역) 이행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협정 이해 준비에 관한 사항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와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은 지난해 2월 제9차 협상부터 개시돼 11차 협상을 제외한 16차 협상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상품 협정의 경우 지난해 8월 24일 정식 서명돼 지난 2일 기본 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아세안 FTA 협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정치사정을 이유로 상품협정에 불참한 태국과 한·태 양자협의를 개최, 태국 상품협정 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외연, 한·아세안 FTA 통해 GDP 0.63% 증가 전망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63%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일 발표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6월 1일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이같이 예상된다며, 경제학적 측면의 국민 1인당 후생수준도 0.6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와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 인구 5억의 거대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과 ASEAN간의 상품협상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아세안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했으나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있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냈으며, ASEAN 시장에서 한국이 자동차, 철강,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ASEAN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ASEAN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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