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정부(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대상 시범지역으로 11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저소득근로자 총 14,000여명이 시범운영기간 동안 국비 13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미 가입자 보험가입으로 지원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이란 정부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한편 정종득 시장은 11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시범지역 관계기관장과의 협약식을 갖는 자리에서 “전남에서 목포시가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촉진 및 지원제도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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