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법원, 덕양∼용미간 도로사업 탄력받는다

기사 메일전송

김현숙
등록 2012-03-27 10:40:00

목록으로

국토부, 해당 지역 일대 토지 19만 9천㎡에 대해 공공토지비축시행 확정

경기북부 파주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사업을 작년 8만 8천㎡에서 19만 9천㎡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2007년 착공 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도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지난 3월 중순 제4차 공공토지비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474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리-법원, 덕양-용미 도로건설을 위한 199천㎡의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착공 후 5년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 문제로 추진을 하지 못했던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도로사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지비축사업으로 교통정체가 가장 심각한 조리∼법원간 국도1호선 시점부터 광탄 교차로까지 4.3km구간의 조기 개통이 가능해졌으며 덕양~용미 도로확포장 사업 역시 혜음령 터널공사 관통 등 후속 공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내년 말까지 조기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비축시행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 대신 정부가 공공개발용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가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후에 토지매입비를 갚아 나가도록 한 제도다. 각종 공공개발시 토지보상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번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토지비축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과 심각한 교통정체로 고민 하던 차에 정부의 토지비축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라며 “경기도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번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AG

프로필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