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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큰폭 삭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인상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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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학교별 학업성취도 인터넷 공개
- 올 12월부터 초·중·고의 학교폭력 및 급식현황 등 40개 항목과 전문대학·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교수 연구실적 등 56개 세부내용이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일선 초중고...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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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확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추진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에 자막방송이 도입된다. 그동안 무상교육 대상...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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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이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
-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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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완화…노인 70% 혜택
-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액이 완화돼 노인인구의 70%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현행 64만...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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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 다수, ‘아는 사이’에서 발생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피해 청소년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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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도입
- 10월부터 정신과 의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료비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입원 1일당 30,8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됐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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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 정부는 앞으로 7000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 행...
-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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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올 연말까지 양벌규정 개선
- 법무부는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와 회사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 392개를 올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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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조회시 고객 동의 받아야
-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규대출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CB)로부터 신용등급을 조회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객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이 필요할 경우 CB를 통해 자신의 신용평점...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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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최저임금 1시간에 4천원 확정 고시
-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시간에 4 천원, 8시간 노동기준으로 하루 3만 2,000원으로 확정.고시됐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1시간 3천 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 5천...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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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인터넷상의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51위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 순위를 오는 ...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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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
-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전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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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존 큰 틀 유지
-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혁신도시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자족적 성장거점이 될 수 있...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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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의료급여, 10월부터 인력확보 차등수가로
-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현재 국·공립병원을 비롯해 설립 주체가 누구인가...
- 20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