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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멱살 잡아도 영장…공무 방해 처벌 강화
- 다음주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된다.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등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
-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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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등 공공요금 하반기에도 동결
- 철도요금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되고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도 인상이 최소화된다. 또 철근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 부처합동 단속...
-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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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50% 감면
- 국토해양부는 6월11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분양가를 10% 이상 내릴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6월까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등록세 50%를 ...
-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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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폭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
-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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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1,920만 원으로 상향
-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최고 천 9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군 미필자의 출국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게 ...
-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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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군사보호지역 규제 완화
-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면...
-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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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교육분야 서민 부담 경감대책' 발표
-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되고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한 학비와 급식비 감면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연...
-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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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기지이전 한국 부담액 8조9천여억원
-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조 9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전 완료 시점도 예상 시점인 2012년 11월보다 2년여 늦은 2015년이 될 것으로 ...
-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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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발표
-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올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한 현행 유류세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는...
-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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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대 공공요금 동결 결정
- 서울시가 기름값 급등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6대 지방 공공요금을 올해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택시요금과 도시 가스요금은 ...
-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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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어 실력 20개국 중 19위”
- 이민이나 직업연수를 가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세계 20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3일 영국문화원, 케임브리지대학, 호주 IDP 에듀케이션이 공동 주관하는 영어인증 시험인 IELTS측에 따르면 지난...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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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전형 계획, 2010학년부터 대학이 자율 결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대입전형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하던 각종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학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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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수도 민영화’ 허용 법안 추진
- 상수도 민영화는 절대 안하겠다던 정부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게 상수도 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달말 관계부처에 돌...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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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정운천 장관 명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은 장관 고시 전문이다.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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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종류 표시 안해도 과태료 100만원
- 음식점 등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했더라도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
- 200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