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주택자·신혼부부 청약제도 하반기 시행
-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가량 낮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최대 35%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공급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
- 2008-03-31
-
- 식약청,말기환자 임상시험약품 치료 기회 확대
- 중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들도 임상시험용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국내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각종 임상시험 관련 규제를 크...
- 2008-03-27
-
- 경찰, 아동·여성 실종사건 전면 재수사
- 경찰청은 최근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이 빈발, 국민 불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제도 보완 등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 2008-03-27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
- 2008-03-27
-
- 20대·60세 이상 결핵 발생률 여전히 높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질병관리본부, (사)대한결핵협회와 함께 24일(월)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6회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기념행사에서는 ‘I Am stopping TB, 결핵퇴치 내...
- 2008-03-25
-
- ‘길거리 음식’ 위생상태 매우 열악
-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과 먹는 물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길거리 음식의 위생관리 실태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서울과 경기, 울산 일부 지역의 노점상에서 판매되는 ...
- 2008-03-24
-
-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대출 쉬워진다
- 앞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 2인 가구 등의 신용등급 및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
- 2008-03-24
-
- “흉악사범 증가…기소율은 감소”
- 살인이나 강도, 보복 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흉악사범이 지난 2005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연간 흉악사범의 수는 2005년 6천2백여 명에서 2006년 7천...
- 2008-03-22
-
- 9월부터 에이즈 ‘익명검진’ 의무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오는 21일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 2008-03-22
-
- 내년부터 근로자 모집·채용때 ‘연령제한’ 못한다
- 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
- 2008-03-22
-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전원에 장학금 지급
-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보고한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고 ...
- 2008-03-21
-
- 과거사위“YH 김경숙 사망사건 경찰이 조작”
- 지난 79년 YH 여공,김경숙씨의 사망사건은 당시 경찰이 투신 자살로 조작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가 나왔다. 유신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던 YH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 당시 농성을 강제해산하...
- 2008-03-20
-
- 2009학년도 대입,수시 확대되고 정시 논술은 축소
-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기조가 처음으로 반영된 전국 198개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의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이 19일 공개됐다.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으로 실...
- 2008-03-20
-
- 한나라, 현역 물갈이율 39.0%…사상 최고
- 한나라당이 16일 완료한 4.9총선 공천 심사결과 기존 현역의원 128명 중 50명이 교체돼 현역 교체율이 39.0%에 달했다. 이는 탄핵 역풍을 피하기 위해 과감한 현역 물갈이를 시도했던 17대 총선 당시의 현역의...
- 2008-03-17
-
- 환율.유가.물가 불안…경제 ‘난국’
-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에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까지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미국발 경기침체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의 먹구름은 환율과 주가를 흔들어 금융시...
- 200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