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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추진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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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세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가능
-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주세 등 국세를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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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13부 2처 17청으로 개편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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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특검법’ 헌재 결정 요지
- 이 사건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른 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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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 100일 휴가 대신 최대 4박5일 자유외출·외박 가능
- 국방부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1월2일부터 정기휴가와 외출(박) 일수를 조정하고 신병의 입대 100일 경과 후 위로휴가를 폐지한 조치와 관련, 일부 예비 입대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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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제도를 알아야 내집 마련 쉬워진다
- 올해부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정률 40%를 넘긴 뒤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세분화돼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이 3%씩 높아진...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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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비 지원 대폭 확대…영아기본보조금 월 3만원 인상
- 올해부터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육아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재원 아동 부모...
-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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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교육부 대입 업무 대학협의체로 이양”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와 관련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 운영 관...
-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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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256조1700억 국회 통과
- 총 256조17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당초 정부가 제시한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
- 20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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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현행 80% 이상에서 7...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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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13가지 법무정책
- 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돼 양성평등이 현실화된다. 또 국민이 직접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 성폭행범은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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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 총장…7개 분과·1개 특위 체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임명했다. 이 당선자는 또 인수위 부위원장에 김형오 의원(전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대변인에 이동관 전 후...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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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기간 내년부터 점차적 단축
-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되며, 유급지원병제와 군복무중 학점취득제도가 시행된다. 또 직업군인 및 장병들의 복지여건이 크게 향상되며, 모든 예비군들이 서바이벌 장비를 ...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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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
- 말단 사원으로 출발해 대기업 CEO, 서울시장을 거치며 ‘샐러리맨 신화’를 써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이 후보는 19일 오후 전국 249개 개표구별로 진행된 개...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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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3통’ 군사보장합의서 서명·발효
- 남북이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에 대한 군사보장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물론 향후 남북경협사업 진전 전반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4일 판...
- 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