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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고의 위반시 가산세 중과
- 사업연도가 12월 말로 종료되는 영리 및 비영리 법인(39만 8000개)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징벌적 가산세가 도입돼 고의적 신고위반시 가산세가 중과돼 주의해...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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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서 열려
-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 대신 파워포인트와 사진 자료 등을 동원해 알기 쉽게 사건개요를 설명하는 검사, 치밀한 법리와 정황 설명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며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변호사, 재판장의 주의사...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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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밥·김치·라면, 우주 식탁에 오른다
- 우리 전통 먹거리와 기호식품인 김치와 쌀밥, 라면, 수정과, 생식바 등이 우주식품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한국 최초 우주인 고산씨에게 우리가 만든 한국형 우주식품을 공급할 수 있...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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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1호’ 숭례문 전소 붕괴
-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저녁 국보 1호인 숭례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1,2층 누각이 전소돼 무너져 내리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숭례문광장 개장에 맞춰 대폭 개선한 숭례문의 ...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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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나이·주소·직장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가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범죄 후 10년동안 보육시설과 유치원·학교·학원 같은 교육기관, 아파...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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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5개·지방 4대권역 10개 대학 로스쿨 예비인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 4일 ...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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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평 윤씨 ‘母子 미라’ 영상 복원
- 지난 2002년 발견된 '모자(母子) 미라'를 3차원 영상으로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고대 구로병원 병리과 김한겸 교수팀이 440년전 분만중 사망한 파평 윤씨 미라를 64채널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
-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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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서울 15곳,지방 10곳 확정
- 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서울 권역 15곳, 4개 지방 권역 10곳 등 총 25곳이 확정됐다. 30일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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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심사참고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1139만~1291만원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 과도한 가격책정으로 볼 수 있...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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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추진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
- 200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