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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모순
- [칼럼] 어느 사건을 막론하고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 '증거재판주의'를 하는 이유는 증거없이 재판을 하면 오판하기 쉽고, 법...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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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일본 정부 역사교과서 재검정을 해야
-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승인한 한국사의 주체성 부정, 한국 침략의 정당화 및 합리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미화가 두드러진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를 교육위원회가 채택했다. 한...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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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검찰, 법원 개혁 시급하다
- 검찰은 국민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요즈음 자주 메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검찰 권력'' 검찰개혁'은 검찰이 공무원으로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공...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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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교육계 비리, “새로울 것도 없다”
- 최근 졸업식 알몸 뒤풀이로 촉발된 학교 폭력 사태와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인사비리로 교육계가 총체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사법처리했거나 수사...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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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세종시에 올인하는 정부, 국민앞에 막말
- 정부가 민생과 국정에 관심도 없고 오직 세종시 문제에만 올인하며 국논을 분열시키고 네 탓만 하며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적 ...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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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호화청사’ 지자체장 국민들께 ‘사과해야’
- 작년에 개청한 성남시청을 비롯한 지자체 호화청사가 또 도마에 올랐다. 호화청사 문제에 대한 지자체 논란이 인 것이 엊그제도 아닌데 정부는 불구경하듯 해 오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호들갑이다. 지자...
-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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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장례문화 개선 시급하다'
- 장묘(葬墓) 문화가 매장(埋葬)문화에서 화장문화(火葬文化)로 바뀌면서 수도권지역의 화장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수도권 지역의 국민 화장장(火葬場)설치가 시급하다. 국민모두가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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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국회가 국회 다워야..
- 국회가 ‘국회무용론’ ‘식물국회’ 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성은 없고 오직 정략이니 당리당략이니 하며 네 탓만 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의(民意)의 기관으로 국가의 법률...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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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술 권하는 사회, 술 먹이는 법정?
-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아동성범죄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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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대운하 VS 4대강 사업 공방 ‘조삼모사(朝三暮四)’
-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겁다.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해야 나라와 국민이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한다. 그런데 ...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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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6 재난안전예산 우선순위 검토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오후 2시 3층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2026년 재난 안전 예산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번 검토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01개 사업 186억 대한 적정성 심의, 예산반영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재난 안전 관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급한 재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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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NH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0월 17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 개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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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화진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13명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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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뉴스21일간=문제현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인천 = 문제현사회2부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과의 ‘알고 지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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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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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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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제4회 직원 정책교육 실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바른 정책 길잡이: 2025 동글맵 서비스’ 제4회 직원 정책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교육은 인구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구학자이자 숫자와 데이터에서 사회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