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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前 원장 아동성추행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아동복지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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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유류비 부담자가 받아야”
- 화물 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사실상 운송회사가 부담했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화물차 운전자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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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명숙 前 총리에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영욱 사장이 위기를 ...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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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브롬산염 함유 생수업체 명단 공개하라”
-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참여연대가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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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공노 설립신고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에 ...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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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대가 전·의경 치료비, 파손 장비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6일 시위 때 파손된 진압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위를 벌인 단체들이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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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일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대표 채수범)이 "허...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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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안전 난간 없는 방파제 사고, 국가 책임”
- 방파제를 걷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을 때 안전난간이 없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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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반대증거 없다면 배심원 평결 존중해야”
-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더욱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
-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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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탈주범 신창원에게 100만 원 배상해야”
- 대법원 2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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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기각
-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즉각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모 씨 등 6천2백여 명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
-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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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 회장, 700억 배상판결 확정
-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7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
-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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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피해자 반복 성폭행범에 징역 12년 확정
- 여성만 사는 집에 들어가 같은 피해자를 반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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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 씨가, ...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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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사형제는 헌...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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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신고 삼보일배’ 무죄 확정
- 미신고 삼보일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는 집회시위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플랜트 노조 간부 남 모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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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서면 동의없는 생명보험은 무효”
- 대법원 1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씨가...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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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무죄 선고
- 지난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을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홍준호 부장판사)는...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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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 자전거 운전 중 뒤따라 오는 자전거의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급정거를 하다 다쳤다며 문모 씨가 오모 씨를 상대...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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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촛불집회 가산점 준 교사 해임 정당”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구의 대안학교 교사 신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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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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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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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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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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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7일까지 ‘2025 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은 수출 실적과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뛰어난 지역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장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 기업은 울주군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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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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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