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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법령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기준 보완- 법제처, 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 내에서 현행 법령을 일반 국민이 ...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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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최종합격자 발표
- 경찰대학(학장:치안정감 강경량)은 12월 19일에 2012학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120명 : 남108, 여12명)를 발표하였다.이번 최종 합격자는 30년 만의 최고 경쟁율인 63.5:1(남 56.9:1, 여 122.7:1)의 치열한 경쟁 속에...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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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도박 특별단속 결과 2,356명 검거
- 경찰청은사설경마.경륜경정, 인터넷 도박 등 불법도박이 일확천금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10. 24...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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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경찰청 총경 71명 승진
- 경찰청은 2011년 12월 13일 총경승진 임용재를 발표했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신주현 외 68명을 승진시키고 여경은 광주 경찰청/충남경찰청에 각각 1명씩을 승진 시켰다.조현오 청장은 치안업무 성과 평과 ...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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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총경 승진예정자 71명 선발
- 경찰청은 2011.12.13자로 광주청 정보과 김성열 경정 등 총 71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발표하였다.이번 인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사정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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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지방거주 어린이 대상 어린이법제관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개최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7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제4기 어린이법제관 100명을 대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법 관련 기관을 견학하는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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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말한다』
- □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11월 28일 여의도 T-아트센터에서 “한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 아래 ‘DNA수사와 과학수사의 새로운 경향’을 논의하는 제9회 과학수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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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및 규정 위반 세무사 징계
- 기획재정부는 백운찬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세청에서 징계를 요구한 세무사들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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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새로운 범죄 대응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머리 맞댄다
-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강경량)과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최응렬, 동국대 교수)는 11월 25일 13:00부터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회 회원 및 경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범죄동...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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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치안감 승진/전보 내정
- □ 정부는 ’11. 11. 23자로 경찰청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내정, 발표하였다. - 경찰청 교통관리관 홍익태 경무관을 생활안전국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총 12명을 승진/전보 내정하였으며 - 그밖...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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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제재 이제 그만! 소비자 기망 파워블로거 등 제재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11.17)됨 ㅇ 개정안이 발...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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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칠레산 키위 못 팔게 한 ‘제스프리’에 과징금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이하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게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하여 ...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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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선수 로벌슨, 어머니 나라에서 국가대표 될 수 있어!
- ○ 법무부는 11. 16.(수)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내여자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세)과 여자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세)등 9명을 우수 외국인재로 ...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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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DNA수사학회」창립총회 개최
- □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11월 16일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한국DNA수사학회」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총회에는 학계, 현장과학수사요원, 국과수 감정요원 등 여러 기관에서 참석하여 DNA수...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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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공사장 소음피해, 추가 신청자에도 배상 결정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총 10,313,800원을 배상...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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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 □ 법제처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법제정보 교류 채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11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였다. 경제?...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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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결혼이민자 지원에 앞장서다
- 법무부(권재진 장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지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신설·조정하고,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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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고기 ‘맛있게’ 드세요
- 농촌진흥청은 소,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자 소비자들이 한우와 돼지고기의 부위별 정보와 요리법을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어플리...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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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우유도매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 면허를 회복하면서 생계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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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불법 자격 대여 행위’뿌리 뽑는다
-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8일(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취소, ...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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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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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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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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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위원장 김원열)가 10월 31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원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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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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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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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