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항소심 징역 2년 6월
-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농협이 ...
- 2009-09-23
-
- 법원 “이메일로 해고 통보해도 효력 인정”
- 전자문서인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서면으로 인정돼 법적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는 무효"라며 김모씨가 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
- 2009-09-21
-
- 대법, ‘문국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대법원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러야 다음달 중순 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10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
- 2009-09-19
-
- 황우석, ‘개 복제기술’ 사제간 소송에서 승소
- 황우석 박사가 개 복제를 놓고 제자와 벌인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복제 개 스너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이끄는 벤처기업 알앤엘 바이...
- 2009-09-18
-
- ‘박연차 게이트’ 이택순, 집행유예 선고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8일 오전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 2009-09-18
-
- “가라오케는 세법상 유흥주점 아니다”
- 즉석 반주가 나오는 술집, 이른바 '가라오케'는 세법상 '유흥주점'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가라오케를 운영한 백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별소...
- 2009-09-15
-
- 박관용·김원기 전 의장 집행유예 선고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김원기 두 전직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2억 원과 만 달러를...
- 2009-09-12
-
- ‘민족일보 사건’ 99억여 원 배상 판결
-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조용수 사장과 옥살이를 한 양실근 씨에게 국가가 9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조 사장의 유족 8명과 양실근 씨 등이 국가를 상...
- 2009-09-12
-
- “북한 찬양, 사적 발언이라면 처벌 안돼”
- 북한을 찬양했더라도 사적인 발언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찬양 고무' 혐의 ...
- 2009-09-12
-
- ‘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
- 대법원 1부는 현대차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변 전 국장은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탕감 로비 명목으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통해 2억 원...
- 2009-09-11
-
- 정상문 전 비서관, ‘해운사 로비’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는 모 해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3월 세무조사를 받던 해...
- 2009-09-11
-
- 대법원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 호적상으로는 남자인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29살 신모 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
- 2009-09-10
-
- 법원 “국가 귀속 뒤 매각된 토지, 70%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60살 김 모씨가 상속 받은 토지가 국가에 잘못 귀속된 뒤 매각되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70%인 6억8천여만 원을 지급...
- 2009-09-10
-
- 법원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발표, 불법 행위”
-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시국선언은 불법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무원 노조 총연맹과 행정...
- 2009-09-09
-
-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 지율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를 막기 위한 단식 농성으로 2조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이른바 '10원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
- 2009-09-03
-
- 법원 “역사 교과서 수정은 저작권 침해”
-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돼 논란을 빚은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출판사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김한종 교원대 교수 등 교과서 ...
- 2009-09-02
-
- ‘오송회 사건’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 공안 조작 사건으로 결론나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오송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석 씨 등 피해자와 ...
- 2009-09-02
-
-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7년 만에 무죄 선고
- 일가 29명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이른바 송 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2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월북한 송창섭 씨를 만났다는 이유로 고정 간첩으로 몰려 징역 1년에...
- 2009-08-28
-
- “도급택시 개선명령은 위법” 첫 판결
-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택시를 빌려주는 이른바 '도급제' 택시에 대한 개선명령이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 2009-08-24
-
- 법원 “서울대, 을지로 1조원땅 소유권 인정”
- 서울대가 국방부에 넘길 뻔했던 시가 1조 원 상당의 을지로 땅을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는 서울대가 을지로 33필지 토지에 대해 신청한 등기 경정 신청을 받아들여 토지 관리청을 국방부에...
- 2009-08-20
-
-
[칼럼] 갑박한 세상, 긍정의 말이 세상을 품는다
요즘 세상은 유난히 빠르고, 각박하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굳어 있다. 말 한마디 건네는 일조차 어색해진 시대, 그래서일까.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차갑고 삭막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갑박하게 만드는 건 환경보다도 말일지도 모른다.“힘들다”, “짜증난...
-
울산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대구와 나눈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일부터 21일까지 울산지역 공간 재구조화 우수학교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울산교육 시설 탐방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울산교육청이 지난 5월 진행한 탐방(인사이트 투어) 사례를 대구교육청이 본...
-
추위로 뭉쳐 있는 참새
학명은 Passer montanus이다. 참새는 유라시아대륙에 널리 번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역에서 번식하는 가장 흔한 텃새다. 머리는 자색을 띤 갈색이고, 등은 갈색바탕에 흑색 가로무늬가 있으며, 날개에는 가는 두 가닥의 흰 띠가 있다.얼굴은 희고 귀깃과 턱 밑은 흰색이다. 암수 같은 빛깔이다. 지붕처마 밑, 건물 틈새, 콘크리트 전주 꼭대기 .
-
인제 자작나무숲
시베리아의 광활한 눈밭을 달려가는 기차. 영화 속 공기의 차가움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 장면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차 주변을 채운 하얀 눈밭의 늘씬한 나무들이었다. 기억 속 겨울 풍경의 한 자리를 차지한 이색적인 장면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면? 소문을 듣고 길을 나섰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겨울이면 더욱 ..
-
경주 하곡리 마을 은행나무
경주는 서라벌, 동경(東京), 경도(京都)라 불리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천년간 지속된 신라의 왕경(王京)이 자리했던 곳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중심지로서 신라국가의 흥망과 맥을 같이하였다.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