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시민참여형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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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등록 2012-07-08 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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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신임의장 주재 시의회 시정답변 통해...”

지난 6일 열린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이 주민기피시설 향후 처리계획, 강매역 신설 협약의 문제점 및 대책, 뉴타운 사업의 해결대책 등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대해시종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새로운 박윤희 의장 체제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최 시장은 이날 ‘시민참여형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구상을 언급함으로써 그간 기피시설, 식사지구 환경피해문제 등 숫한 난제의 해결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시민참여형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 기본 구상 제시
오영숙 의원과 박시동 의원이 뉴타운 사업 정책에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의에 최 시장은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상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간 찬·반 갈등 발생,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부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난립,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형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 기본구상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광범위한 시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의한 정보공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여 주민의 개별분담금 등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 스스로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뉴타운·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또는 자연스러운 정비구역 해제 등의 출구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기 추진중인 용역을 통해 7월중에 ‘시민참여형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오는 10월경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매몰비용 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사업성 또는 추진의지가 없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주민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출구전략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정비사업 매몰에 따른 비용부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곳곳에 산재된 낙후 지역에 대해 개선의 필요 및 절박한 지역부터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뉴타운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도모하여 시민들이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지속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불평·부당함에 따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언쟁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할 명실상부한 TF팀을 뉴타운 찬/반 주민, 국회의원, 시의원, 관련단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전면 재구성하여 뉴타운구역 내 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윈-윈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기피시설 부대시설 운영 특정인 사익 있을 수 없는 일”, 시 역할 다할 것
고양시 의회에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영택 의원의 기피시설문제의 구체적 해결과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문제 대책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맺은 명확하고 확고한 행정적 약속”임을 강조하고, “현재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긴밀한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시설 현대화 환경용역을 비롯 난지물재생센터 고도화처리사업, 하수?분뇨 악취저감 돔 설치, 에어커튼 등 탈취시설 보강과 악취 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사업,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등 완전철거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립승화원의 경우 승화원과 추모공원을 고양시민이 이용할 경우 서울시민과 동일한 혜택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운영권을 지역 주민에게 이양하였고, 인근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시장은 “주민기피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립승화원과 하수?분뇨를 처리하는 난지물재생센터를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키기 위한 장기적 개발 계획을 양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대시설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추천하는 감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주민협의체 구성, 복지기금을 적립하여 어려운 이웃돕기와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에 수익금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시설 운영 주체가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매역 신설 적극 추진하되, 감사원 통해 의혹 철저 규명
이화우 의원의 강매역 신설 협약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관한 질의에 최 시장은 “취임하기 불과 4일전에 협의가 완료되었던 사안으로 전임 시장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특히,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 3월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사실을 알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보고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1개월 차이로 51억원의 적자예상이 135억원 흑자로 보고서가 변경된 것이 그것이다.”며 “특히 영업손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타당성’ 또한 6월보고서에는 343억원 적자였지만, 7월 보고서에는 116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총 비용이 617억원에서 381억원으로 대폭 줄어 든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시장은 “강매역 신설 협약서는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행신2지구의 입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소만, 서정, 강매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조기에 정상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 불공정한 협약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고 만약 책임질 불법 사실이 발생된다면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 보호 정책 강화
한편, 최 시장은 오영숙 의원이 질의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증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볼라드, 점자블록, 음향 교통신호기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와 더불어 철저하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답변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시종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진솔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팀장 김동원 ☎ 031-8075-2182)

공보담당관(담당자 문영기 ☎ 031-8075-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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