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해 하반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으로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 체납액은 5억3600만원이었으나, 올해 체납지방세 결산목표는 지난해보다 8600만원이 줄어든 4억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고액.체납 상습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세 징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김경선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압류재산 집중 공매 추진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일제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도 실시한다. 또 체납징수 공조체계 강화, 체납자 행정제제 강화를 비롯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며,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징수율이 지방교부세 확보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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